프리랜서 3.3% 계약 실무 — 원천징수부터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까지

개발 외주, 디자인 프리랜서, 주 3일 나오는 마케터 — "4대보험 부담 없이 3.3%로 하시죠"는 이제 관행처럼 쓰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이름만 프리랜서인 경우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업무를 지시하고, 우리 회사 일만 하게 했다면, 몇 년 뒤 "사실은 근로자였다"는 주장과 함께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이 한꺼번에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3.3% 계약의 세무 실무와 리스크 관리를 정리합니다.

3.3%의 정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급여 원천세와 같은 일정입니다. 절차는 원천세 신고 기본기 참고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3.3%는 선납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계약 시점에 안내해 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등록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실무의 영역입니다

진짜 쟁점 — 근로자성: 계약서가 아니라 실태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실태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결과는 무겁습니다. 퇴직금(1년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소급 청구되고, 4대보험도 소급 가입·정산됩니다. "3.3%로 합의했다"는 계약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계약의 요건은 근로계약서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매월 고정액 + 상근 + 업무 지시 조합 — 위장 프리랜서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쓸 인력이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정규직·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결국 쌉니다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작합니다 — 업무 범위·대금·기간·저작권 귀속·비밀유지를 담은 용역계약서가 없으면 대금 분쟁과 결과물 소유권 분쟁이 함께 옵니다
• 지급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고 신고했는지가 담당자 개인 엑셀에만 있으면, 지급명세서 누락과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 프리랜서에게 회사 계정·자산 접근을 무제한으로 줍니다 — 외부 인력의 접근 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회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퇴사자 오프보딩과 같은 틀입니다

일용직·단기 알바는 또 다른 트랙(일용근로소득)입니다 — 프리랜서 3.3%와 혼동하기 쉬운데, 근로를 제공하면 일용직이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일용직 급여 관리에서 다뤘습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에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전자결재 품의로 승인·보존해 계약서와 승인 이력을 남기고, 대금 지급 품의와 지급 기록을 결재 문서로 관리해 지급명세서 작성 근거를 한곳에 모읍니다. 정직원 전환 시에는 인사기본·급여관리로 이어지고, 외부 인력과의 파일 공유는 웹하드 권한 설정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은 베이직 구성에 포함됩니다.

정리

프리랜서 계약의 실무는 두 축입니다. 세무는 3.3% 원천징수와 다음 달 10일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리스크는 근로자성 — 지시·근태 관리·전속·고정 월액의 조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태가 근로자라면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싼 선택입니다. 계약·지급·권한의 기록을 시스템에 남기는 것이 양쪽 리스크의 공통 해법입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의 회사당 정액이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계약 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