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법대로 하고 있나요 — 급여 90%·해고·연차·퇴직금의 오해 정리

"수습이니까 급여는 90%, 안 맞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 — 채용 공고와 현장에서 아직도 자주 보이는 문장이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수습은 법이 만들어 준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한 형태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의무가 첫날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규 채용이 잦은 회사일수록 수습 운영의 오해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지점별로 정리합니다.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 첫날부터 적용되는 것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수습 여부, 기간, 수습 중 임금을 명시해서 첫 출근 전에 써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것은 정직원과 동일합니다
• 4대보험 가입 — "수습 끝나면 넣어줄게"는 위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연차 발생 — 조건을 채우면 수습이어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도 수습 첫 달부터 쌓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입 —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근속을 세면 퇴직금이 틀립니다

급여 90%는 조건부입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개월 계약직에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배달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감액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넉넉히 높다면 "수습 3개월 90% 지급"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위법이 됩니다.

수습 해고 — 완화되는 것이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 중이거나 수습을 마치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판례는 수습의 특성상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합리적 이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지각·업무 습득도·협업 문제 등을 언제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막연히 안 맞아서"가 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무효 사유입니다
• 해고예고는 3개월이 기준입니다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의무가 없지만, 3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뒤 내보내려면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수습 평가표를 만들어 중간·종료 시점에 평가를 남기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수습 운영이 흐트러지는 이유 — 기록이 흩어져서

수습 관련 분쟁의 공통점은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받았는지, 평가는 했는지, 통지는 서면이었는지 — 필요한 순간에 찾을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실무는 근로계약서 가이드에서, 입사 첫날 계정·서류가 준비되는 구조는 온보딩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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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습은 평가할 자유를 주는 제도이지, 의무를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보험·연차·퇴직금은 첫날부터 적용되고, 감액과 해고에는 조건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채용이 이어지는 회사라면 수습 서류가 저절로 쌓이는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에 인사프리미엄(월 5만원)을 더하는 회사당 정액 구성이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인사기록·결재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