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차이 — 회사는 뭘 도입해야 하고, 퇴직금제와 뭐가 다를까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DC형은 매년 임금의 1/12을 넣어주면 운용은 직원 몫입니다. 퇴직금제와의 차이, DB·DC 선택 기준, IRP 의무 이전, 30인 이하 푸른씨앗 기금까지 회사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 직원이 물었을 때 대표도 헷갈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퇴직연금"이라고 써 놓고 실제로는 퇴직금제인 경우도 흔합니다. 둘의 차이는 지급액 계산이 아니라 돈을 회사 안에 두느냐, 밖에 쌓아 두느냐입니다 — 그리고 그 차이가 체불 위험과 세금, 직원 신뢰를 가릅니다. 회사 입장에서 구조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제 vs 퇴직연금 — 핵심은 사외 적립
| 구분 | 퇴직금제 | 퇴직연금 (DB/DC) |
|---|---|---|
| 돈의 위치 | 회사 내부 (장부상 충당금) |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
| 회사가 어려워지면 | 체불 위험 — 임금채권 다툼 | 적립분은 보호됨 |
| 지급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 IRP 계좌로 이전 (55세 미만 의무) |
| 세제 | 지급 시 손비 처리 | 납입 시점에 손비 처리 가능 |
퇴직급여 자체는 어느 제도든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산정 실무는 퇴직금 정산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퇴직연금은 그 재원을 미리 회사 밖에 쌓아 두게 만드는 제도이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도 준비할 시점입니다.
DB와 DC —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느냐
- DB(확정급여형): 직원이 받을 금액이 확정 — 퇴직 시점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퇴직금과 같은 계산입니다. 운용은 회사 책임이라 수익이 나면 회사 부담이 줄고, 부족하면 회사가 채웁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장기근속 조직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넣을 금액이 확정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직원 명의 계좌에 납입하면 회사 의무는 끝나고, 운용 손익은 직원 몫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부채 관리가 단순해 중소기업 도입이 많습니다. 납입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급여를 받는 개인 계좌입니다. 퇴직 시 55세 미만이면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DC형 기금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고 일정 요건의 저소득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맞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DC 납입 기준을 기본급으로만 잡습니다 —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입니다. 상여·수당을 빼고 1/12을 넣으면 미납이고, 퇴사 시점에 정산 분쟁이 됩니다. 임금 항목 구분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참고
- 연봉의 1/13을 "퇴직금 포함"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시 또는 DC 납입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만 하고 규약·동의 절차를 빠뜨립니다 — 퇴직연금 도입·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와 규약 신고가 필요하고, DB·DC 중 무엇을 적용받는지 직원별로 명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의 정합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취업규칙 가이드 참고
- 중도 퇴사자 정산과 연금 납입이 따로 놉니다 — 퇴사 정산 시 DC 미납분·납입 지연이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는 중도 퇴사자 급여 정산에 정리했습니다
제도 선택보다 먼저 필요한 것 — 임금·근속 데이터
DB든 DC든 계산의 재료는 같습니다. 정확한 임금총액과 근속기간. DC 납입액 산정도, DB 부담금 추계도, 결국 급여 대장과 인사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도를 고르기 전에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는 구조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 급여관리는 연간 임금총액이 항목별로 집계되어 DC 납입액 산정 근거가 바로 나오고, 인사기본의 입사일·근속 기록과 퇴직정산이 이어져 DB형 산정과 퇴사 시 IRP 이전 실무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모두 인사프리미엄(월 5만원·회사당)에 포함되어, 규모가 작아도 연금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연금의 본질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쌓아 체불 위험을 없애는 것이고, DB는 회사가 운용 책임(직원 수령액 확정), DC는 매년 1/12 납입으로 회사 의무 완결(운용은 직원)입니다. 30인 이하는 푸른씨앗부터 확인하고, 어떤 제도든 임금총액·근속 데이터 정리가 선행 조건입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의 회사당 정액에 인사프리미엄을 더해 급여-인사-퇴직정산을 묶을 수 있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