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외출 처리 기준 — 공제는 시간만큼만, '지각 3회 = 결근 1회'는 위법입니다
지각·조퇴는 미근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고,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연차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치는 규정이 왜 위법인지, 상습 지각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 단위 공제 계산까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각 3번이면 결근 1일로 처리합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조항인데, 이대로 급여를 깎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지각 30분 세 번은 미근로 90분이지 하루 8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을 둘러싼 흔한 오해와 적법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칙은 하나 — 일 안 한 시간만큼만
지각·조퇴·사적 외출 처리의 대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 공제는 미근로 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 — 30분 지각이면 30분치 급여입니다. 시간급 환산은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 참고
- 미근로 시간을 넘는 공제는 위법입니다 — "지각 1회당 1만원 벌금", "지각 3회 = 결근 1일 공제" 같은 규정은 실제 미근로분을 초과하는 순간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 반대로, 지각했지만 연장근로로 그 시간을 채웠다면 공제와 연장수당을 각각 계산해야지 "퉁치기"로 상계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 주휴·연차에 손대면 안 됩니다
| 구분 | 지각·조퇴·외출 | 결근 |
|---|---|---|
| 출근 여부 | 출근한 날 | 출근하지 않은 날 |
| 급여 | 미근로 시간만 공제 | 1일치 미지급 |
| 주휴수당 | 영향 없음 (개근 유지) | 그 주 주휴 미발생 |
| 연차 출근율 | 출근으로 계산 | 결근으로 계산 |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가"이지 "정시에 출근했는가"가 아닙니다. 지각이 잦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깎거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휴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 결근의 효과는 무단결근 처리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상습 지각, 그러면 어떻게 다루나
급여로 벌줄 수 없다는 것이지 다룰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징계로 다룹니다 — 상습 지각은 성실 근로 의무 위반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견책·감봉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봉도 한도가 있습니다(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지 못함)
- 인사평가에 반영합니다 — 근태는 평가·승진·상여 산정의 정당한 요소입니다
- 기록을 쌓습니다 — 몇 월 며칠 몇 분 지각인지 객관적 기록이 없으면 징계도 평가 반영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수기 출근부와 기억으로는 "그렇게 늦은 적 없다"는 반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차 없는 즉흥 징계는 역효과입니다. 경고 → 소명 기회 → 징계의 순서와 기록은 해고 분쟁에서도 회사를 지키는 자산이 됩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참고.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반차·외출·조퇴의 구분이 없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반차(연차 차감, 급여 유지)와 회사가 공제하는 조퇴(연차 무관, 급여 공제)는 다른 처리입니다. 신청 채널이 없으면 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회사가 지각을 임의로 반차 처리합니다 — 연차 사용은 직원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30분 지각을 회사 마음대로 반차로 차감하면 연차 침해입니다
- 유연근무제와 뒤섞입니다 — 시차출퇴근을 도입했다면 "9시 정시"의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제도와 근태 기준이 어긋난 회사가 많습니다 — 유연근무제 실무 참고
- 취업규칙의 위법 조항을 방치합니다 — "지각 3회 = 결근 1회" 조항이 남아 있다면 지금 정비하세요. 조항의 존재 자체가 분쟁 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취업규칙 가이드 참고
분 단위 처리는 시스템의 일입니다
지각 12분, 외출 40분, 조퇴 1시간 30분 — 원칙대로 하려면 분 단위 기록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기로는 불가능해서 "3회 = 결근 1일" 같은 거친 규정이 생겨난 것인데,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이 연동되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 근태관리는 출퇴근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지각·조퇴·외출이 자동 집계되고, 반차·외출 신청은 전자결재로 받아 회사 공제와 본인 신청 연차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집계된 미근로 시간은 급여관리에서 시간급 기준으로 정확히 공제 계산되고, 모바일 앱의 GPS 출퇴근 체크로 외근·현장 인원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근태관리는 단독 월 3만원(회사당)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각·조퇴 처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제는 미근로 시간만큼만, 주휴·연차는 건드리지 않고, 상습 지각은 급여가 아니라 징계·평가로 다룹니다. "지각 3회 = 결근 1회"식 규정은 지금 정비 대상이고, 원칙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분 단위 근태 기록과 급여 연동입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의 회사당 정액이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근태-급여 연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