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 법에 없는 휴가라서 회사 규정이 전부입니다

"독감으로 일주일 쉬어야 한다는데, 유급인가요?"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을 뒤져 봐도 답이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서, 줄지 말지·유급일지·며칠일지 전부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그때그때 재량이 되고, 재량은 직원마다 다른 처리로 이어져 반드시 시비가 됩니다. 병가 규정을 만드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갈림길 — 업무상인가, 업무 외인가

같은 골절이라도 처리 트랙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병가 신청이 들어오면 업무 관련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산재를 병가로 처리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손해를 봅니다.

병가 규정에 정할 것 4가지

1. 유급 여부와 기간 — 법적으로는 무급이어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연 며칠까지 유급, 이후 무급" 방식이 흔합니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회사 규정을 대체할 수준은 아닙니다
2. 연차와의 순서 — 병가를 무급으로 두면 직원은 보통 연차를 먼저 씁니다. "연차 소진 후 병가"로 강제할지, 선택에 맡길지 명시하세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연차 사용은 직원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3. 증빙 기준 — 며칠 이상이면 진단서를 받을지 정합니다(예: 3일 이상 연속 병가 시 진단서, 이하는 처방전·진료확인서). 하루 병가에 진단서를 요구하면 과하고, 기준이 없으면 허위 병가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4. 무급 병가 기간의 처리 — 무급 병가가 길어지면 4대보험료·주휴수당·연차 산정에 영향이 생깁니다. 급여 공제 방식과 복직 절차까지 규정에 담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병가를 운영한다면 휴가 제도로서 취업규칙 기재 대상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작성·신고 절차는 취업규칙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규정이 없어도 직원이 사전에 알리고 소명한 결근을 징계성 무단결근으로 다루면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지금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 사람마다 다르게 줍니다 — A 직원은 유급 일주일, B 직원은 무급 처리 — 같은 회사에서 벌어지면 차별 시비가 됩니다. 문서화된 기준의 일관 적용이 핵심입니다
• 경조휴가와 섞습니다 — 경조휴가·병가 모두 약정휴가지만 사유와 기준이 다르므로 규정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조휴가 기준은 경조휴가 규정 만들기 참고
•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카톡으로 "저 오늘 아파서 쉴게요" 한 줄이 유일한 기록이면, 나중에 결근인지 병가인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신청-승인-일수 집계가 남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 근태관리는 병가를 유급·무급 휴가 유형으로 각각 등록해 연차와 구분해 집계하고, 무급 병가 일수는 급여관리의 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병가 신청은 전자결재 양식에 진단서를 첨부해 올리면 신청-승인-증빙이 한 건으로 남고, 병가 규정 자체는 문서관리에 올려 누구나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근태관리는 단독 월 3만원(회사당)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병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전부인 휴가입니다. 업무상 여부를 먼저 가리고, 유급 여부·연차와의 순서·증빙·무급 기간 처리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기준과 기록이 있으면 병가는 결재 한 건으로 끝나고, 없으면 매번 협상이 됩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의 회사당 정액으로 근태·결재·문서관리가 포함되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휴가 유형 설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